-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심  사  보  고  서

				목 차

Ⅰ. 안건현황	6

Ⅱ. 결산규모	7

1. 세입결산	7

2. 세출결산	8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9

1. 제안경위	9

2. 세입․세출 결산총괄	10

3. 세입결산	13

3-1. 세입결산 총괄	13

3-2. 재원(과목)별 세입결산	15

3-2-가. 이전수입	19

3-2-나. 자체수입	28

3-2-다. 기타(전년도이월금)	31

3-3.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32

3-3-가. 불납결손액	32

3-3-나. 미수납액	34

3-4. 잉여금 처리현황	35

4. 세출결산	37

4-1. 세출결산총괄	37

4-2. 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	39

4-3. 조직별(소관별) 세출결산	44

4-4. 집행잔액	47

4-4-가. 집행잔액 결산현황	47

4-4-나.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48

4-4-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현황	49

4-4-라.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	50

4-4-마.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53

4-4-바.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추경 증감액 대비 10%이상 불용	53

4-5.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56

4-5-가. 예산전용	56

4-5-나. 예산이체	60

4-6. 이월 사업 검토	61

4-6-가. 다음연도이월액	61

4-6-나. 전년도이월액	64

4-7.지방교육채 및 채무부담행위	65

4-8. 지자체등 외부 기관 대응 투자 사업 집행 현황	67

4-9. 주요사업 집행현황	68

4-10.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현황	74

4-11. 2018년도 신규사업 집행현황	75

4-12.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79

5. 예비비 검토	80

6. 재무결산 검토	82

7. 성인지결산 검토	85

8.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	89

Ⅰ		안건현황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교육비특별회계

○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포함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5. 22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2019. 6. 14

라. 상정일자: 2019. 6.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승인

Ⅱ		결산규모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 (C/B)
합계		4,254,970	4,269,610	4,268,229	100.0%	13,259	100.3%	99.97%
이전수입		3,616,190	3,621,813	3,621,813	84.9%	5,623	100.2%	100.0%
	중앙정부 이전수입	2,783,817	2,785,206	2,785,206	65.3%	1,389	100.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7	809,816	809,816	19.0%	4,259	100.5%	100.0%
	기타이전수입	26,816	26,791	26,791	0.6%	△25	99.9%	100.0%
자체수입		172,068	181,085	179,704	4.2%	7,636	104.4%	99.2%
	교수-학습 활동수입	74,594	75,207	74,856	1.8%	262	100.4%	99.5%
	행정활동수입	1,124	1,146	1,146	0%	22	101.9%	100.0%
	자산수입	84,746	83,915	83,911	2.0%	△835	99.0%	99.99%
	이자수입	5,933	6,363	6,363	0.1%	430	107.3%	100.0%
	금융자산회수	170	205	205	0%	35	120.6%	100.0%
	기타수입	5,501	14,249	13,223	0.3%	7,722	240.4%	92.8%
기타		466,712	466,712	466,712	10.9%	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466,712	466,712	466,712	10.9%	0	100.0%	100.0%

2.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금액(A)	금액(B)	비율 (B/A)	총세출결산대비 구성비	금액(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87,784	3,552,545	91.4%	92.1%	303,024	7.8%	32,215	0.8%
	인적자원운용	1,989,121	1,982,689	99.7%	51.4%	172	-	6,260	0.3%
	교수-학습활동지원	186,091	166,474	89.5%	4.3%	18,012	9.7%	1,605	0.9%
	교육복지지원	317,104	314,308	99.1%	8.1%	-	-	2,796	0.9%
	보건/급식/체육활동	297,905	271,619	91.2%	7.0%	25,214	8.5%	1,072	0.4%
	학교재정지원관리	430,329	428,834	99.7%	11.1%	-	-	1,495	0.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67,234	388,621	58.2%	10.2%	259,626	38.9%	18,987	2.8%
평생･직업교육		10,821	10,770	99.5%	0.3%	-	-	51	0.5%
	평생교육	10,821	10,770	99.5%	0.3%	-	-	51	0.5%
교육일반		356,365	294,846	82.7%	7.6%	12,591	3.5%	48,928	13.7%
	교육행정일반	37,067	28,565	77.1%	0.7%	8,079	21.8%	423	1.1%
	기관운영관리	35,472	29,931	84.4%	0.8%	4,512	12.7%	1,029	2.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3,241	223,195	100.0%	5.8%	-	-	46	-
	예비비 및 기타	60,585	13,155	21.7%	0.3%	-	-	47,430	78.3%
합계		4,254,970	3,858,161	90.7%	100.0%	315,615	7.4%	81,194	1.9%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안경위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2019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및 제129조(예비비)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당초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며, 이를 통해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재정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2-1.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금 (B)	예산현액 (A+B)	세입결산 (C)	세출결산 (D)	세계잉여금 (E=C-D)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3,919,055	335,915	4,254,970	4,268,229	3,858,161	410,068	315,615	3,429	91,024

❍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4조 2,549억 7,000만원은 최종예산액 3조 9,190억 5,500만원에 전년도이월금 3,359억 1,5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 세입결산(수납)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

- 세출결산(지출)액은 3조 8,581억 6,100만원,

-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과 세출결산액(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100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이월금은 3,156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400만원임.

2-2. 최근 5년간 결산 개요

<최근 5년간 세입 ․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 (B)	세계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 교육채상환	순세계 잉여금
2014	2,993,334	2,990,009	2,896,030	93,979	69,683	-	4,900	19,396
2015	3,125,595	3,128,870	2,953,718	175,152	143,115	2,684	7,300	22,053
	(4.4%)	(4.6%)	(2.0%)	(86.4%)	(105.4%)	(순증)	(49.0%)	(13.7%)
2016	3,450,024	3,462,789	3,095,552	367,237	256,328	581	-	110,328
	(10.4%)	(10.7%)	(4.8%)	(109.7%)	(79.1%)	(△78.4%)	(순감)	(400.3%)
2017	3,932,240	3,900,297	3,433,585	466,712	335,915	154	-	130,643
	(14.0%)	(12.6%)	(10.9%)	(27.1%)	(31.0%)	(△73.5%)	-	(18.4%)
2018	4,254,970	4,268,229	3,858,161	410,068	315,615	3,429	-	91,024
	(8.2%)	(9.4%)	(12.4%)	(△12.1%)	(△6.0%)	(2,126.6%)	-	(△30.3%)
연평균 증가율	9.2%	9.3%	7.4%	44.5%

❍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 2014회계연도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회계연도는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규모 대비 42.7%인 1조 2,782억 2,000만원, 세출 결산 규모는 33.2%인 9,62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규모는 내국세 및 지방세 확대에 따른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

인 지방교육재정수입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 규모는 호봉 및 급여 인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누리교육 과정의 확대운영 그리고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 운영 등으로 교육 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수납)액 중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한 세출결산(지출)액의 차액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교육채상환액 그리고 최종 순세계잉여금(순수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 2014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는 급속한 상승추세였으나,

2017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2018회계연도는 전년대비 12.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연평균 예산현액은 9.2%, 세입결산액은 9.3%, 세출결산액은 7.4%,

세계잉여금은 44.5%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세출에 비해 세입이 높은증가율을 보임.

- 이는 2016~2017년 정부 세수 및 지방세 세입 증가로 교육재정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교육재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교육시설사업비 등 학교 교육과정상(학기중 시설공사 등 예산 사용 불가능) 즉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하거나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출 결산 증가율은 세입 결산 증가율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1.9%p 낮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세입결산 증가율에 비해 연평균 35.2%p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3. 세입 결산

3-1. 세입 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입결산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증감	수납률	증감	수납률
4,254,970	4,269,610	4,268,229	156	1,225	13,259	100.3%	△1,381	99.97%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재원별 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자체수입: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선택적교육수입(평생학습 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보증금회수,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등

❍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으로

- 예산현액(4조 2,549억 7,000만원) 대비 100.3%, 132억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 징수결정액(4조 2,696억 1,000만원) 대비 99.97%, 13억 8,1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2,500만원임.

불납결손액: 정당하게 징수 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시효의 완성/기타의 사유로 징수 사유가 소멸된 경우 결손 처분을 하는 것

< 최근 5년간 세입 총괄 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입결산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14	2,993,334		2,991,238		2,990,009		130		1,099
2015	3,125,595		3,130,595		3,128,870		88		1,637
	132,261	4.4%	139,357	4.7%	138,861	4.6%	△42	△32.3%	538	49.0%
2016	3,450,024		3,464,433		3,462,789		203		1,441
	324,429	10.4%	333,838	10.7%	333,919	10.7%	115	130.7%	△196	△12.0%
2017	3,932,240		3,906,055		3,900,297		109		5,649
	482,216	14.0%	441,622	12.7%	437,508	12.6%	△94	△46.3%	4,208	292.0%
2018	4,254,970		4,269,610		4,268,229		156		1,225
	322,730	8.2%	363,555	9.3%	367,932	9.4%	47	43.1%	△4,424	△78.3%
연평균 증감률	9.2%		9.2%		9.3%		4.7%		2.8%

❍ 최근 5년간 세입 총괄 결산 추이를 보면,

- 전반적으로 5년간 예산현액 규모가 증가한 만큼 징수결정액과 수납(세입결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뚜렷한 추이가 있지는 않음.

-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세입결산)액은 2016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회계연도는 2016~2017 회계연도 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은 9.2%, 수납(세입결산)액은 9.3%, 불납결손액은 4.7%, 미수납액은 2.8%로 나타남.

3-2. 재원(과목)별 세입 결산

< 2018회계연도 재원(과목)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 (C/B)
합계		4,254,970	4,269,610	4,268,229	100.0%	13,259	100.3%	99.97%
이전수입		3,616,190	3,621,813	3,621,813	84.9%	5,623	100.2%	100.0%
	중앙정부 이전수입	2,783,817	2,785,206	2,785,206	65.3%	1,389	100.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7	809,816	809,816	19.0%	4,259	100.5%	100.0%
	기타이전수입	26,816	26,791	26,791	0.6%	△25	99.9%	100.0%
자체수입		172,068	181,085	179,704	4.2%	7,636	104.4%	99.2%
	교수-학습 활동수입	74,594	75,207	74,856	1.8%	262	100.4%	99.5%
	행정활동수입	1,124	1,146	1,146	0%	22	101.9%	100.0%
	자산수입	84,746	83,915	83,911	2.0%	△835	99.0%	99.99%
	이자수입	5,933	6,363	6,363	0.1%	430	107.3%	100.0%
	금융자산회수	170	205	205	0%	35	120.6%	100.0%
	기타수입	5,501	14,249	13,223	0.3%	7,722	240.4%	92.8%
기타		466,712	466,712	466,712	10.9%	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466,712	466,712	466,712	10.9%	0	100.0%	100.0%

❍ 2018회계연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3조 6,161억 9,000만원) 대비 100.2%, 56억 2,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행정활동수입/자산수입/이자수입/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1,720억 6,800만원) 대비 104.4%, 76억 3,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 기타 수입인 전년도이월금은 예산현액(4,667억 1,200만원)과 동일금액으로 수납되었음.

- 전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 132억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최근 5년간 교육청 세입 과목별 결산액 추이 >

(단위: 백만원, %)

과목명		2014	2015년 결산액		2016년 결산액		2017년 결산액		2018년 결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입총액		2,990,009	3,128,870		3,462,789		3,900,297		4,268,229
			138,861	4.6%	333,919	10.7%	437,508	12.6%	367,932	9.4%
	이전수입	2,533,264	2,690,346		3,044,353		3,404,525		3,621,813
			157,082	6.2%	354,007	13.2%	360,172	11.8%	217,288	6.4%
	자체수입	92,721	93,401		105,178		99,691		179,704
			680	0.7%	11,777	12.6%	△5,487	△5.2%	80,013	80.3%
	기타수입 (차입, 이월금 등)	364,024	345,123		313,258		396,081		466,712
			△18,901	△5.2%	△31,865	△9.2%	82,823	26.4%	70,631	17.8%

❍ 최근 5년간 재원별 세입 결산액(결산액 규모) 추이를 보면,

- 이전수입 결산액은 2016~2017년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은 전년대비 6.4%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이전수입은 지속적인 증가 [2014년 대비 2018년: 9,314억 6,700만원, 34.6% 증가] 추세임.

• 이는 2016년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세수실적 호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자체수입 결산액은 지속적 증감 추이가 있지 않고 당해연도 재산

매각 또는 교육활동수입 등의 일시적 증감 요인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수입 결산액은 지방교육채 차입 또는 전년도이월금에 따라 매년

결산액의 증감이 있었으며, 2017~2018년은 2016년부터 교육비특별회

계 재정규모 확대로 인한 이월금의 규모 증가로 전년대비 결산액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교육청 세입 과목별 결산액 구성비 추이 >

(단위: 백만원, %)

과목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결산액	2016년 결산액	2017년 결산액	2018년 결산액	연평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세입총액		2,990,009	3,128,870	3,462,789	3,900,297	4,268,2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전수입	2,533,264	2,690,346	3,044,353	3,404,525	3,621,813	86.2%
		(84.7%)	(86.0%)	(88.0%)	(87.3%)	(84.9%)
	자체수입	92,721	93,401	105,178	99,691	179,704	3.2%
		(3.1%)	(3.0%)	(3.0%)	(2.5%)	(4.2%)
	기타수입 (차입,이월금 등)	364,024	345,123	313,258	396,081	466,712	10.6%
		(12.2%)	(11.0%)	(9.0%)	(10.2%)	(10.9%)

❍ 최근 5년간 세입결산액 중 재원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세입 중 재원별로 세

입 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수입[연평균 86.2%] > 기타수입[연

평균 10.6%] > 자체수입[연평균 3.2%]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구성비의 변화가 크지 않고 연평균 구성비의 ±1.5% 범위 이내로 세

입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

부되는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체 발

굴 세입 재원의 비중이 낮음.

-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세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로 이전수

입의 증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과 교육사업 투자 확대로 이어

지므로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이전수입 확보가 필요할 것임.

3-2-가.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의존재원으로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전수

입의 변화는 지방교육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8 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결산(수납)액		초과(과소수납)
				수납액	세입결산액 대비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이전수입		3,619,190	3,621,813	3,621,813	84.9%	5,623	0
	중앙정부 이전수입	2,783,817	2,785,206	2,785,206	65.3%	1,389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7	809,816	809,816	19.0%	4,259	0
	기타이전수입	26,816	26,791	26,791	0.6%	△25	0

❍ 2018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3조 6,218억 1,300만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중 84.9%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56억 2,300만원이 초

과 수납되었음.

❍ 이는 연도말에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추가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되는 교부금 중 해당연도의 내국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46 중 3%를 재원으로 하며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특별재정수요 등으로 세부목적이 정하여 교부되는 정부 예산을 말함

- 연도말 교부 예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3억 8,938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018년 제3회 추경 부의 후 징수세엑에 대한 지방소비세 교육청 안분액 교부통보에 따른 차액 발생분

- 연도말 교부 예산: 지방소비세 교육청 안분액 (42억 5,897만원)

교부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 차액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연도말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금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

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이전수입 세입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과목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결산액	2016년 결산액	2017년 결산액	2018년 결산액	연평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세입결산액		2,990,009	3,128,870	3,462,789	3,900,297	4,268,229
이전수입 합계		2,533,264	2,690,346	3,044,353	3,404,526	3,621,813	86.2%
		(84.7%)	86.0%	87.9%	87.2%	84.9%
	중앙정부 이전수입	1,987,525	2,000,164	2,235,928	2,617,579	2,785,206	65.5%
		(66.5%)	(63.9%)	(64.6%)	(67.1%)	(65.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39,624	664,974	778,748	780,318	809,816	20.1%
		(18.0%)	(21.3%)	(22.4%)	(20.0%)	(19.0%)
	기타이전수입	6,115	25,208	29,677	6,629	26,791	0.5%
		(0.2%)	(0.8%)	(0.9%)	(0.1%)	(0.6%)

❍ 최근 5년간 이전수입 세입결산 추이를 보면 연평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86.2%의 구성비를 차지하여 이전수입의 변화는 지방교

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5회계연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

로 일시적 감소가 있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신설 및 보통교부금 확대 등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5.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 기타이전

수입은 0.5%를 차지하며 정부 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규모

에 따라 달라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

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할 것임.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수납)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결산액	세입결산 대비 구성비
중앙정부이전수입			2,783,817	2,785,206	2,785,206	65.3%	1,3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46,155	2,547,544	2,547,544	59.7%	1,389
		보통교부금	2,470,009	2,470,009	2,470,009	57.9%	0
		특별교부금	76,146	77,535	77,535	1.8%	1,389
	국고보조금		11,062	11,062	11,062	0.3%	0
	특별회계전입금		226,600	226,600	226,600	5.3%	0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특별회계전입금: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조 7,852억 600

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과 제5조의 2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됨.

보통교부금: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닩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

특별교부금: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수요(60%), 지여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로 구분

❍ 2018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산액은 2조 5,475억 4,400만원

으로 세입결산액의 59.7%를 차지하였고, 예산현액 2조 5,461억 5,500

만원보다 13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결산액은 2조 4,700억 900만원

으로 세입결산액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과 동일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결산액은 775억 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예산현액 대비 13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이는 교육부에서 산정하여 교부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연도말[교부통지일: 2018.12.6.]에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교부금 중 일부 예산[인정도서 개발 교부금 1,400만원]이 이중 편성되었으나 감액 미반영된 사항도 있는 바 사업담당 및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미(과소) 편성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기관명	세입 결산액	편성액		미편성액		미(과소) 편성사유	조치계획
			세입	세출	세입	세출
내진보강	교육 시설과	1,403	0	0	1,403	1,403	2018. 3회 추경예산부의 (11/14) 이후 교부(11.28.)	2019. 1회 추경 반영예정
NCS기반 교과서	창의 인재 교육과	14	28	28	0	0	국가시책사업 세입·세출 이중(과)편성	이중(과)편성에 따라 예산현액대비 14백만원 세입 결손처리

❍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부하는 재원으로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110억 6,200

만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운영 사업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및 교육급여보조금 등 총 9개의

국고보조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충분한 재원확보가 중요할 것임.

❍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예산으

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정부의 유아교육

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3년(2017년~2019년) 한시의 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액은 2,266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5.3%를 차지함.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 (수납액,C)	세입결산 대비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차 액 (C-A)	수납률 (C/A)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6	809,816	809,816	19.0%	4,259	100.5%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687,485	691,744	691,744	16.2%	4,259	100.6%
		지방교육세전입금	377,647	377,647	377,647	8.8%	-	100.0%
		담배소비세전입금	81,793	81,793	81,793	1.9%	-	100.0%
		시도세전입금	160,386	160,386	160,386	3.8%	-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23,076	23,076	23,076	0.5%	-	10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그 중 일부를 지원받는 법정이전수입	43,656	47,915	47,915	1.1%	4,259	109.8%
		교육급여보조금	927	927	927	-	-	100.01%
	비법정이전수입		118,071	118,071	118,071	2.8%	-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1,531	71,531	71,351	1.7%	-	10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6,540	46,540	46,540	1.1%	-	100.0%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법정전입

금과 비법정전입금이 해당됨.

❍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8,098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억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연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추가 전입으로 42억 5,900만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6,917억 4,4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6.2%를 차지함.

< 2016~2018 인천시 법정전입금 전입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법정전입금 예산액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계
2016	643,301	전입액	38,270	148,319	130,785	325,927	643,301
		전입율	6.0%	23.0%	20.3%	50.7%	100.0%
		누계	6.0%	29.0%	49.3%	100.0%	100.0%
2017	628,725	전입액	95,034	118,494	117,002	298,195	100.0%
		전입율	15.1%	18.8%	18.7%	47.4%	100.0%
		누계	15.1%	33.9%	52.6%	100.0%	100.0%
2018	619,825	전입액	97,500	83,353	157,211	281,761	619,825
		전입율	15.7%	13.4%	25.4%	45.5%	100.0%
		누계	15.1%	28.5%	53.9%	100.0%	100.0%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11조에 의거 전출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

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차액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전입금은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입금은 시․도세의 5%임.

❍ 2016~2018회계연도 법정전입금 전입현황을 보면 전체 법정전입금 중

약 50%가 4/4분기에 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교육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적

극적 협조와 노력이 요구됨.

❍ 비법정이전수입은 법적 ․ 의무적 경비 이외의 교육투자 유치와 관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세입예산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액은 1,180억 7,100만원, 총 세입결산액의 2.8%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역 교육 사업이 발굴 될 수 있

도록 인천시 및 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③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 (수납액, C)	세입결산 대비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차 액 (C-A)	수납률 (C/A)
기타이전수입			26,816	26,791	26,791	0.6%	△25	99.9%
		민간이전수입	21,988	21,988	21,988	0.5%	0	10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828	4,803	4,803	0.1%	△25	99.5%

❍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수입으로,

201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의 0.6%를 차지하는 재원임.

- 기타이전수입 결산액은 267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음.

- 기타이전수입 부족 수납 사유는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중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도분담금이 연도말(정리추경이후)에 정산을 함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3-2-나.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업료 및

입학금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시∙도교육청이 공공

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임.

< 2018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C)			예산현액 - 수납액 (A-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D-C-B)
					수납액	수납률 (C/B)	세입결산 대비 구성비
자체수입			172,068	181,085	179,704	99.2%	4.2%	7,636	156	1,225
	교수학습활동수입		74,593	75,207	74,856	99.5%	1.8%	263	103	248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73,198	73,927	73,576	99.5%	1.7%	378	103	248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등)	1,395	1,280	1,280	100.0%	-	△115	-	-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		1,124	1,146	1,146	100.0%	-	22	-	-
	자산수입		84,746	83,915	83,911	99.9%	2.0%	△835	-	4
		자산임대수입	41	69	65	100.0%	-	24	-	4
		자산매각대	84,705	83,846	83,846	100.0%	2.0%	△859	-	-
	이자수입		5,933	6,363	6,363	100.0%	0.1%	430	-	-
	금융자산회수 (보증금회수)		170	205	205	100.0%	-	35	-	-
	기타수입		5,502	14,249	13,223	93.5%	0.3%	7,721	53	973
		제재금수입	493	915	874	95.5%	-	381	-	41
		기타수입	3,989	11,367	11,327	99.6%	0.3%	7,338	-	40
		과년도수입	1,020	1,967	1,022	51.9%	-	2	53	892

❍ 2018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은 1,797억 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4.2%이며 예산현액보다 76억 3,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2,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제출됨.

- 예산현액과 실제 결산액과의 차액 사유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은 징수대상 학생의 증가와 단위학교 징수노력(3억 7,800만원 증),

교육비특별회계 예금재산 평균 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4억 3,000만원 증), 연도말 이전년도 누리과정 및 방과후 보육 사업의

집행 잔액 수입(73억 3,800만원 증)의 발생으로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고, 연도말 자산매각 매각계약 해지 등에 따라 자산수입에서의 일부 부족수납(8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자체수입 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자체수입 결산총액		92,720	100.0%	93,400	100.0%	105,178	100.0%	99,691	100.0%	179,704	100.0%
	교수학습 활동수입	84,134	90.7%	80,443	86.1%	84,047	79.9%	80,272	80.5%	74,856	41.7%
	행정활동 수입	529	0.6%	574	0.6%	1,066	1.0%	709	0.7%	1,146	0.6%
	자산수입	2,665	2.9%	5,249	5.6%	8,490	8.1%	6,238	6.3%	83,911	46.7%
	이자수입	1,616	1.7%	3,775	4.0%	6,854	6.5%	9,392	9.4%	6,363	3.5%
	금융자산회수	708	0.8%	514	0.6%	440	0.4%	5	-	205	0.1%
	기타수입	3,068	3.3%	2,845	3.0%	4,281	4.1%	3,075	3.1%	13,223	7.4%

❍ 최근 5년간 자체수입 결산 추이를 보면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4년 90.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 41.7%로 차지하였음.

- 이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의 가장 큰 세입 재원인 입학료 및 수업료가

세입원인 학생수의 감소(2014년: 82,227명 → 2018년: 71,109명, 13.5%감)와

정부 무상 교육 정책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중 ․

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 ․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산수입은 최근 5년 중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과 구성비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로 주된 요인은 도화구역 내 교육청 소유 토지 손실

보상(561억 9,500만원)과 주안초 이전적지에 대한 2018년도분 손실보상

금(221억 9,300만원) 수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자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정부 및 지방세수 증가로 교육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여 일평균 보유 잔액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대비 30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타예금의 일평균 잔액이 전년대비 35.3%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이자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총예금(정기+기타)			정기예금		기타예금
	일평균잔액 (정기+기타)	총예금이자 (정기+기타)	예금이자 증감액	일평균 잔액	정기예금 이자	일평균 잔액	기타예금 이자
2018	502,872	6,363	△3,029	219,452	3,271	283,420	3,092
2017	441,335	9,392	2,539	3,021	49	438,314	9,343
2016	306,102	6,853	3,078	284	7	305,818	6,846
2015	161,222	3,775	2,159	30	-	161,192	3,775
2014	78,112	1,616	△3,819	52,802	1,059	25,310	557

3-2-다. 기타 (전년도이월금)

< 기타(전년도이월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결산액 (수납액)	세입결산 대비 구성비
기타(전년도이월금)			466,712	466,712	466,712	10.9%
	순세계잉여금		130,643	130,643	130,643	3.1%
	보조금사용잔액		154	154	154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1	111	111	-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43	43	43	-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335,915	335,915	335,915	7.9%

❍ 기타(전년도이월금)는 2017회계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하여

결산 결과에 따라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201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1,306억

4,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총 교부액 중

반환 대상인 사용 잔액은 1억 5,400만원,

명시이월/사고이월 등의 이월금은 3,359억 1,500만원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해야 하므

로 전년도이월액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재 이

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3.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3-3-가. 불납결손액

(단위: 백만원)

과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156	-	-	154	2
수업료	1	-	-	-	1
지난년도수업료	102	-	-	101	1
과년도 수입	53	-	-	53	-

❍ 불납결손액은 정당하게 징수결정 되어 징수하여야 하나 “채무면제의

결정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가 소멸된 경우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수업료 100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1억 200만원, 과년도

수입 5,300만원이 불납결손 되었음.

❍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 1억 5,600만원 중 99%가 시

효완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 1%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

학금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퇴학 또는 자퇴한 학생의 미납금을

불납 결손하는 등의 기타 사유임.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입학금 및 수업료	7	4	4	3	1
지난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115	81	166	106	102
과년도수입	8	3	33	-	53
합 계	130	88	203	109	156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결산 추이를 보면 수업료 불납결손액은 교육청의

미수납 개선 노력으로 감소 추세이며,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은 결산검사

권고사항 이행(징수권 소멸 시효가 경과하였고 회수 불가능한 공유재

인천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권고 내용

- 2015회계연도: 회수 불가능한 과태료 및 소송 비용은 검토를 통해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해소

- 2016회계연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회수 불가능한 공유재산 미수납액은 검토를 통해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해소

산 미수납은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해소)으로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자체수입의 징수시효가 만료되기 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수입에 대한 적극적 수납 노력 및

공유재산 매각 계약 등 행정행위 시 사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이

행할 필요가 있음.

3-3-나. 미수납액

<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징수 결정액(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금액(D) (A-B-C)	비율 (D/A)
4,269,610	4,268,229	99.97%	156	-	1,225	0.03%

❍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12억 2,500만원, 총 세입결산액 대비 0.03%임.

< 미수납 사유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미수납 합계		미수납 사유
		채 무 자 징수유예		채 무 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산 압류중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99	1,225	119	18 (1.5%)	105	818 (66.8%)	352	316 (25.8%)	8	69 (5.6%)	15	4 (0.3%)

❍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재력부족□이 전체 66.8%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경쟁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납부자태만□이

25.8%를 차지하고 있음.

- 수업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민법 제16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하여 1년에 불과하여 수업료 미수납액의 증가는 다음연도 불납결손

액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학생

들에게 적절한 학비지원 안내 및 수업료 납부에 대한 적극적 안대 등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 미수납 사유의 90%이상인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납부자태만 사유의 경

우 납부자의 납부 의지가 없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미수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적 수납의지가 필요할 것임.

3-4. 잉여금 처리 현황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금 (B)	예산현액 (A+B)	세입결산 (C)	세출결산 (D)	세계잉여금 (E=C-D)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3,919,055	335,915	4,254,970	4,268,229	3,858,161	410,068	315,615	3,429	91,024

❍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하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임.

❍ 2018회계연도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조 2,682억 2,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조 8,581억 6,100만원의 차액인 4,100억 6,800만원임.

-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비 566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비 1,589억 5,800만원으로 총 3,156억 1,500만원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2,900만원임.

-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하고 910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다음연도 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반영 사항
	금액	전년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반영액	반영률	반영액	반영률
2014	19,396	9,984	106.1%	10,000	51.5%	9,396	48.5%
2015	22,053	2,657	13.7%	5,000	22.7%	17,053	77.3%
2016	110,328	88,275	400.3%	5,000	4.5%	105,328	95.5%
2017	130,643	20,315	18.4%	62,500	47.8%	68,143	52.2%
2018	91,024	△39,619	△30.3%	70,000	76.9%	21,024	23.1%

❍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3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의 2.1%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어 결국은 차년도 교육재정

세입 재원이 되나 당해연도 소중한 교육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결

과이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사업부서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사업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임.

4. 세출 결산

4-1. 세출 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소계 (A)	(B)	비율 (B/A)	(C)	비율 (C/A)	(D=A-B-C)	비율 (D/A)
3,915,055	335,915	4,254,970	3,858,161	90.7%	315,615	7.4%	81,194	1.9%

❍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3조 9,150억 5,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59억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 7,000만원임.

-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조 8,581억 6,100만원, 집행률은 90.7%임.

-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6억 1,500만원, 이월률은 7.4%임.

- 집행잔액은 811억 9,400만원, 불용률은 1.9%임.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년도 이월액(A)	최종 예산액(B)	예산현액 (C=A+B)	지출		다음연도 이월		불용
				지출액	비율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2014	51,467	2,941,866	2,993,333	2,896,030	96.8%	69,682	2.3%	27,621	0.9%
2015	69,682	3,055,913	3,125,595	2,953,718	94.5%	143,115	4.6%	28,762	0.9%
2016	143,115	3,306,909	3,450,024	3,095,552	89.8%	256,328	7.4%	98,144	2.8%
2017	256,328	3,675,912	3,932,240	3,433,585	87.4%	335,915	8.5%	162,740	4.1%
2018	335,915	3,915,055	4,254,970	3,858,161	90.7%	315,615	7.4%	81,194	1.9%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 집행률은 2014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회계연도에

전년대비 3.3%p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 또한 집행률이 감소하는 2014~2017회계연도에는 이월

액과 이월비율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8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1.1%p가 줄어들었음.

- 불용 추이는 2014~2017회계연도에는 증가추세였으나, 2018회계연도

는 전년대비 2.2%p 줄어들었음.

❍ 2016회계연도 추경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가와 함께 법정

전입금 등의 증가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확대로 이어지고 교육청은

늘어난 교육 재정을 그동안 재정여건상 투자하지 못했던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2017년부터는 시설공사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함에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일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만료되지

는 못하는 일부 특수성은 있으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2. 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

< 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금액(A)	금액(B)	비율 (B/A)	총세출결산대비 구성비	금액(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87,784	3,552,545	91.4%	92.1%	303,024	7.8%	32,215	0.8%
	인적자원운용		1,989,121	1,982,689	99.7%	51.4%	172	-	6,260	0.3%
	교수-학습활동지원		186,091	166,474	89.5%	4.3%	18,012	9.7%	1,605	0.9%
	교육복지지원		317,104	314,308	99.1%	8.1%	-	-	2,796	0.9%
	보건/급식/체육활동		297,905	271,619	91.2%	7.0%	25,214	8.5%	1,072	0.4%
	학교재정지원관리		430,329	428,834	99.7%	11.1%	-	-	1,495	0.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67,234	388,621	58.2%	10.2%	259,626	38.9%	18,987	2.8%
평생･직업교육			10,821	10,770	99.5%	0.3%	-	-	51	0.5%
	평생교육		10,821	10,770	99.5%	0.3%	-	-	51	0.5%
교육일반			356,365	294,846	82.7%	7.6%	12,591	3.5%	48,928	13.7%
	교육행정일반		37,067	28,565	77.1%	0.7%	8,079	21.8%	423	1.1%
	기관운영관리		35,472	29,931	84.4%	0.8%	4,512	12.7%	1,029	2.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3,241	223,195	100.0%	5.8%	-	-	46	-
	예비비 및 기타		60,585	13,155	21.7%	0.3%	-	-	47,430	78.3%
합계			4,254,970	3,858,161	90.7%	100.0%	315,615	7.4%	81,194	1.9%
증감		2018회계연도	4,254,970	3,858,161	90.7%		315,615	7.4%	81,194	4.1%
		2017회계연도	3,932,240	3,433,585	87.3%		335,915	8.5%	162,740	50.1%
		증감액	322,730	424,576			△20,300		△81,546
		증감률(%)	8.2%	12.4%			△6.0%		△50.1%

❍ 2018회계연도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총 세출결산액(3조 8,581억 6,100만원)의 92.1%

3조 5,525억 4,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지출)하고,

7.8%인 3,030억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0.8%인 322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평생 ․ 직업교육은 총 세출결산액의 0.3%인 107억 7,700만원을 집행,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은 총 세출결산액의 0.5%인 5,100만원임.

- 교육일반은 총 세출결산액의 7.6%, 2,948억 4,600만원을 집행,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 9,100만원(3.5%),

불용액은 489억 2,800만원(13.37%)임.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 정책사업별 평균 집행률은 90.7%, 다음연도 이월률은 7.4%, 불용액은

1.9%이나,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경우 집행률이 58.2%, 다음연도 이월 38.9%,

불용률 2.8%로 집행률은 가장 낮고 다음연도 이월 비율은 가장 높음.

- 이는 2018회계연도 정리 추경시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 환경

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임.

- 2018년도말 이월사업은 시간적 제한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은 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5년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명	예산 현액 대비 세출 결산 비율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집행률	구성비	집행률	구성비	집행률	구성비	집행률	구성비	집행률
인적자원운용	52.2%	99.2%	52.8%	99.7%	58.0%	99.7%	55.0%	99.5%	51.4%	99.7%
교수-학습 활동지원	4.5%	98.4%	3.6%	96.4%	4.3%	86.8%	5.3%	90.0%	4.3%	89.5%
교육복지지원	9.5%	99.2%	12.0%	98.3%	11.0%	96.2%	9.7%	97.5%	8.1%	99.1%
보건/급식/ 체육활동	2.4%	94.4%	4.0%	93.4%	3.2%	93.0%	4.5%	85.3%	7.0%	91.2%
학교재정 지원관리	13.5%	99.7%	14.7%	99.3%	13.2%	99.5%	12.3%	99.5%	11.1%	99.7%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6%	66.2%	9.8%	53.4%	6.7%	47.4%	7.8%	43.6%	10.2%	58.2%
평생교육	0.4%	98.5%	0.3%	98.8%	0.3%	96.6%	0.4%	99.6%	0.3%	99.5%
교육행정일반	0.6%	97.9%	0.4%	95.9%	0.4%	89.8%	0.6%	91.9%	0.7%	77.1%
기관운영관리	0.5%	96.3%	0.5%	91.8%	0.6%	59.5%	0.7%	60.2%	0.8%	84.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8.6%	99.9%	2.0%	99.1%	2.2%	99.7%	3.7%	98.2%	5.8%	100.0%
예비비 및 기타	-	-	-	-	0.1%	4.7%	-	2.0%	0.3%	21.7%

❍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감소속근로자의

인건비와 연수비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 및 비중이

가장 큰 사업임.

∙ 2016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 구성비가 58%로 가장    비중이 컸고 추후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정규직원의 호봉     인상 및 교육감소속근로자 등의 증가로 예산의 지속적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부담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    며, 사업부서 및 관리부서에서는 예산 집행 추이를 신속히 점검     하여 추경예산 조정을 통해 사장되는 교육예산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임.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내외로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 필수운영경비에 우선적으로 교육예산이 투입되므로 제한된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2014~2017회계연도에는 평균 3%대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세출결산액 대비 그 구성비가 7%로

전체 예산에서 해당 분야에 투입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 이는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보건 및 학교 환경 위생관리 등 안전

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을 구축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

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각급 학교 환경위생에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임.

- 교육복지지원의 경우 소폭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세출결산액 대비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이로 이는 학교신설 수요 지역에 대한 학교신증설, 다목적

강당 신(증)축,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의 집행률은 예비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수요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인 만큼 그 효과가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4-3. 조직별(소관별) 세출결산

< 소관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소관기관 (부서)	2018 회계연도							집행률 증감 (‘17년대비)
	예산 현액	지출		다음연도이월		불용
		지출액	비율	이월액	비율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254,970	3,858,161	90.7%	315,615	7.4%	81,194	1.9%	3.4%
소통협력담당관	821	817	99.5%	-	-	4	0.5%	0.4%
감사관	320	292	91.3%	-	-	28	8.8%	7.3%
정책기획조정관	1,470,382	1,419,259	96.5%	27	-	51,096	3.5%	1.4%
민주시민교육과	41,790	40,572	97.1%	949	2.3%	269	0.6%
교육혁신과								-
학교교육과								-
초등교육과	58,105	57,065	98.2%	-	-	1,040	1.8%
중등교육과	198,652	196,851	99.1%	-	-	1,801	0.9%
평생교육체육과	315,336	288,637	91.5%	25,240	8.0%	1,459	0.5%	6.2%
창의인재교육과	56,109	52,237	93.1%	3,687	6.6%	185	0.3%	△3.8%
교원인사과								-
학교생활교육과	24,213	11,532	47.6%	12,660	52.3%	21	0.1%	0.0%
총무과	328,836	327,451	99.6%	-	-	1,385	0.4%	0.5%
노사협력과	127,006	126,787	99.9%	48	-	171	0.1%	0.2%
학교설립기획과	168,578	167,597	99.4%	-	-	981	0.6%	△0.1%
복지재정과	585,139	582,366	99.5%	-	-	2,773	0.5%	11.4%
정보지원과	14,614	6,575	45.0%	8,010	54.8%	29	0.2%	△47.8%
교육시설과	247,803	154,574	62.4%	89,112	36.0%	4,117	1.6%	1.9%
본청소계	3,637,704	3,432,612	94.4%	139,733	3.8%	65,359	1.8%	3.7%
교육과학연구원	7,161	6,398	89.4%	743	10.4%	20	0.2%	29.2%
인천교육연수원	3,336	3,079	92.3%	227	6.8%	30	0.9%	△7.0%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	2,277	2,260	99.3%	-	-	17	0.7%	1.6%
인천학생교육원	1,793	1,758	98.0%	12	0.7%	23	1.3%	△0.5%
인천교직원 수련원	569	568	99.8%	-	-	1	0.2%	0.2%
인천평생학습관	1,848	1,837	99.4%	-	-	11	0.6%	0.6%
유아교육진흥원	3,665	3,569	97.4%	83	2.3%	13	0.3%	80.2%
인천북구도서관	1,708	1,690	98.9%	-	-	18	1.1%	△0.3%
인천중앙도서관	1,183	1,174	99.2%	-	-	9	0.8%	0.1%
인천부평도서관	1,117	1,110	99.4%	-	-	7	0.6%	2.8%
인천주안도서관	1,337	1,324	99.0%	-	-	13	1.0%	△0.7%
인천화도진도서관	980	973	99.3%	-	-	7	0.7%	△0.1%
인천서구도서관	1,054	1,049	99.5%	-	-	5	0.5%	△0.2%
인천계양도서관	1,245	1,238	99.4%	-	-	7	0.6%	△0.6%
인천연수도서관	1,174	1,170	99.7%	-	-	4	0.3%	△0.2%
인천학생수영장	15	15	100.0%	-	-	-	-	0.0%
직속기관소계	30,462	29,212	95.9%	1,065	3.5%	185	0.6%	11.9%
인천남부지원청	121,114	81,445	67.2%	36,712	30.3%	2,957	2.5%	8.4%
인천북부지원청	113,980	67,988	59.6%	42,853	37.6%	3,139	2.8%	1.2%
인천동부지원청	160,566	115,010	71.6%	42,320	26.4%	3,236	2.0%	5.8%
인천서부지원청	162,982	113,215	69.5%	43,668	26.8%	6,099	3.7%	4.4%
인천강화지원청	28,162	18,679	66.3%	9,264	32.9%	219	0.8%	△6.9%
교육지원청소계	586,804	396,337	67.5%	174,817	29.8%	15,650	2.7%	4.5%

❍ 조직별 결산 현황을 보면,

- 본청 결산액은 3조 4,326억 1,2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4%,

- 직속기관 결산액은 292억 1,2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9%,

- 교육지원청 결산액은 3,963억 3,700만원,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67.5%임.

❍ 본청과 직속기관은 주로 인건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사업 그리고 기관

운영 경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은 높고 다음

연도 이월이나 불용이 낮은 반면,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의 비중이 높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증가는 당해연도의 원할한 교육사업 추진에 방해요소가 되는 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강구

가 필요할 것임.

4-4. 집행잔액

4-4-가. 집행잔액 결산 현황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금액	이월률	금액	불용률
4,254,970	3,858,161	100,032	56,625	158,958	315,615	7.4%	81,194	1.9%

❍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 다음연도 이월액이 3,156억 1,500만원으로 이월률 7.4%,

- 집행잔액은 총 811억 9,4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임.

<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현액	2,993,334	3,125,595	3,450,024	3,932,240	4,254,970
집행잔액 (비율)	27,621 (0.9%)	28,762 (0.9%)	98,144 (2.8%)	162,740 (4.1%)	81,194 (1.9%)

❍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규모 및 증가률이 가장 컸던

2017회계연도는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시 연도말 예비비(653억원) 편성

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8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2.2%p 감소되어 교육청의 집행 잔액 관리

노력이 엿보임.

❍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집행잔액 감소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의미하므로, 향후에는 주기적인 사업 추진 점검과 예비 결산

과정을 거쳐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대

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4-4-나.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집행잔액	원인별 집행잔액(구성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지급사유 미발생 (예비비)		예산 집행잔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4	27,621	624	2.3%	403	1.5%	9,746	35.3%	16,849	61.0%
2015	28,763	5,516	19.2%	-	-	5,641	19.6%	17,606	61.2%
2016	98,144	745	0.8%	7	-	76,643	78.1%	20,749	21.1%
2017	162,740	45,709	28.1%	22	-	66,790	41.0%	50,219	30.9%
2018	81,194	29	-	1	-	47,855	58.9%	33,309	41.1%

❍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른 집행잔액 원인 구분

가. 계획변경 및 취소: 행정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에 의한 사업미시행/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교육청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나. 예산절감: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다. 지급사유 미발생(예비비): 예비비 등 잔액

라. 예산 집행잔액: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에 따라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

액으로 구분되는데,

2018회계연도에는 “지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불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는데 교육청에서는 관행적인 과다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심도 있는

정책 논의와 함께 객관적 사업 규모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함.

4-4-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현황

<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 사업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집행잔액	불용률
교원인건비	1,186,436	2,150	0.2%	공립 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계약제교원인건비	90,822	1,075	1.2%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누리과정지원	228,418	2,273	0.1%	계획대비 누리과정 지원의 인원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학교신증설 (교육시설과)	169,308	1,990	1.2%	전년도이월금사업(주안초 이전재배치, 남희학교, 송도4초)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남부)	51,073	2,667	5.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북부)	54,321	2,834	5.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동부)	55,891	2,679	4.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학교시설증개축 (서부)	47,693	1,269	2.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학교증축,다목적강당, 연결통로설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서부)	53,141	4,731	8.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10억원 이상 불용)을 검토하면,

- 교원인건비 외 8개의 세부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는데, 인건비는 불용 비율이 낮더라도 예산 규모가 커서 사장

예산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 및 운용에 정확성을 기하

여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차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시설공사 낙찰률이

평균 80~90%사이임을 감안할 때 시설공사가 증가할수록 누적 낙찰

차액이 급증하게 되므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예산 집행 잔액은 인건비와 연관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

입찰 후 낙찰차액 및 시설공사 준공 후 정산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4-4-라.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		불용사유
			불용액	불용률
감사관	공직윤리제도운영	2,820	991	35.1%	집행잔액
정책기획조정관	예비비	48,528,165	47,409,361	97.7%	집행사유 미발생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	4,480	2,178	48.6%	□자율학교 지정 및 평가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중등교육과	인정도서개발보급	229,441	124,573	54.3%	인정도서 수정보완 운영비 등 집행잔액
평생교육체육과	체육특기자운영	680	400	58.8%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인쇄비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지도 연구대회	350	120	34.3%	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평생교육체육과	초등교원생존 수영연수	3,000	3,000	100%	연수장소(수영장) 무상대여 및 자료집 미발간에 따른 잔액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 NEIS 기능개선	5,545	2,420	43,6%	2017년 사업비 반납금을 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요청에 따라 사업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평생교육체육과	가맹경기단체지원	3,000	2,135	71.2%	각종 전국규모대회 격려금 집행 잔액
평생교육체육과	가좌여중운동장 조성	124,530	118,374	95.1%	사업비를 사업부서에 재배정 하여 설계를 완료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 신청 하여야 했으나 미신청으로 불용액 발생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8,543	19,430	33.2%	전자공무원증 발급 집행잔액 등
학교설립기획과	사학기관지도육성	40,516	29,716	73.3%	교육부 사업(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시스템) 변경 미추진(29,025천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연수 및 컨설팅 집행잔액(691천원)
복지재정과	일시차입금	31,644	31,644	100.0%	일시차입 사유 미발생
정보지원과	개인정보보호	900	300	33.3%	자체강사 활용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 (300천원)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태양광발전전력판매사업)	253,305	85,841	33.9%	1개교(송원초)는 저압PAD의 기존시설 사용을 한전불입금 미사용 및 집행잔액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280	90	32.1%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 일부 발생
북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160	350	30.1%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 일부 발생
동부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운영	1,251	413	33.0%	집행잔액
동부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550,637	170,251	30.1%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동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750,346	229,512	30.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서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3,988,044	1,562,364	39.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서부교육지원청	샌드위치판넬 건물해소	145,125	113,107	77.9%	급식실 증축사업 예정으로 인해 철거만 시행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재산관리	41,397	15,313	36.9%	폐교(선택분교)무단점유자 강제 집행 불가로 소송비용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 발생 사업 현황을 보면,

일시차입금 및 예비비 집행 잔액 등 지급 사유가 미발생한 경우 외에는

사업완료 후 잔액과 계획변경에 잔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체육과의 경우 체육특기자 운영, 초등교원생존수영연수, 가

맹경기단체지원, 가좌여중 운동장 조성 등의 사업에서 기존 사업 계

획 변경, 사업 완료 이후 집행 잔액 그리고 사업부서의 관련 조치

미이행(예산 이월 미신청)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 과정이 없었고 적극적 사업

추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히 원인을 분

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서부교육지원청 샌드위치 판넬 건물해소의 경우 급식실 증축 예정으로

사업의 일부만 진행된 바,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 예산이 편성되지 않

도록 사업부서 뿐 아니라 예산 편성시 철저한 예비심사가 필요함.

4-4-마.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전액 불용 사업]

<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불용)액	전액 불용 사유	예산편성 시기
초등교육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45	상반기 교원인사과에서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후 이체된 잔액으로, 하반기 지급사유 미발생	본예산
복지재정과	일시차입금관리	32	일시차입 사유 미발생	본예산

❍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일시차입금 관리와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2개 사업이며, 2018년도 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상반기에 교원인사

과에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후 하반기에 초등교육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하반기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초등교육과에서 전액 불용됨.

4-4-바.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추경 증감액 대비 10%이상 불용 발생 사업

< 추경 증액 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추경 증액	불용액	추경 증감액 대비 불용률	추경 차수
1	정책기획조정관	손해배상금	39,704	6,982	17.6%	2추
2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71,740	431,724	75.5%	2추
3	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산정방식개선TF팀운영	2,000	1,301	65.1%	2추
4	정책기획조정관	부서운영기본경비	17,130	10,814	63.1%	1추 2추
5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1,696,720	397,455	20.2%	1추
6	평생교육체육과	가좌여중 우레탄트랙교체	124,530	118,374	95.1%	2추
7	평생교육체육과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지원	177,737	34,586	19.5%	1추 3추
8	창의인재교육과	인천과학고실험동증축	144,000	25,195	17.5%	1추
9	학교생활교육과	보호관찰학생 교사멘토링	32,000	23,750	74.2%	1추
10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61,566	8,477	13.8%	1추
11	총무과	본청시설	134,875	17,154	12.7%	1추
12	총무과	특수운영직군법정 부담금	11,370	2,652	23.3%	2추
13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0,996	19,430	62.7%	2추
14	총무과	퇴직예정공무원교육	2,850	2,566	90.0%	2추
15	학교설립기획과	학생배치계획	10,600	1,281	12.1%	2추
16	복지재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7,487	1,265	16.9%	1추
17	복지재정과	누리과정지원	1,044,526	2,272,994	217.6%	1추
18	정보지원과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플러그인제거	50,813	5,090	10.0%	3추
19	학생교육원	기관공통경비	89,234	15,977	17.9%	2추
20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감사관리	960	1,799	187.4%	2추
21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700	4,333	92.2%	1추 2추
22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기타직보수	19,206	2,780	14.5%	1추
23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730	1,111	64.2%	1추
24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0,272	3,291	32.0%	1추 2추
25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3종시설물 정기점검	124,267	16,048	12.9%	2추
26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273,487	723,902	264.7%	2추 3추
27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03,063	55,353	27.3%	2추
28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부서운영기본경비	2,450	321	13.1%	2추 3추
29	동부교육지원청	법률전담변호사	161	6,767	420.3%	2추
30	동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550,637	170,251	30.9%	1추 3추
31	동부교육지원청	정기점검	173,489	36,296	20.9%	2추
32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65,453	8,669	13.2%	1추 3추
33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	1,730	2,862	477.5%	1추
34	서부교육지원청	감사관리	2,520	435	17.3%	2추
35	서부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초7교)	388,674	107,904	27.8%	3추
36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운영 (교육지원과)	7,393	1,223	16.5%	2추
37	강화교육지원청	감사관리	900	715	79.4%	2추
38	강화교육지원청	재무회계관리	450	182	40.4%	2추

❍ 본 예산 편성 사업 중 추경에 동일 사업 예산을 증액 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현황을 보면  38개 사업에서 회계연도 종료 이후 추경

증액 금액 대비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연도말까지 사업 종료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2회

추경 반영 사업의 불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 추경시 감액 조정하여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은 정책을 계량화한 것이며, 특히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유나 사업

계획 변경등이 예상될 때 편성하는 비정기적 예산 편성으로 제한된 교

육예산 중 시급하게 편성한 것인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임.

4-5.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이용		전용		이체
건수	이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이체액
-	-	19	2,465	194	13,893

❍ 2018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 전용은 19건, 24억 6,500만원,

- 이체는 2018.9.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194건, 138억 9,300만원.

4-5-가. 예산 전용

<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6	263	7	2,561	9	454	18	3,493	19	2,465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정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 사업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책사업 내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 사업 또는 목간 예

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는 19건, 24억 6,5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건수는 1건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0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2016회계연도에 예산 전용 실태가 다소 개선되었다가 2017회계연도에

예산 전용건수 및 전용액이 증가한 후, 2018회계연도는 건수는 늘어

났으나 전용액은 전년대비 줄어들었음.

❍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목	예산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일자
			감	증
교육과정 운영	자치단체이전 (330)	564	17		○자체단체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0-01)에서는 뉴욕주립대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민간이전(민간위탁금, 320-02)으로 전용	2018.5.30.
	민간이전 (320)			17
특색교육 과정운영	목적사업비 (620)	9,292	5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에서는 국립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출금(일반회계전출금, 610-01)으로 전용.	2018.5.30.
	일반회계 전출금(610)			5
	기타일반 수용비(210)		7		○운영비(기타일반수용비, 210-15)에서는 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으로 전용
	목적사업비 (620)			7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민간이전 (320)	1,293	24		○민간이전(민간위탁금, 320-02)에서는 위탁사업비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운영비(위탁사업비, 210-13)으로 전용	2018.5.30.
	운영비(210)			24
교실수업개선지원	전출금(620)	172	1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에서는 국립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전출금(일반회계전출금, 610-01)으로 전용	2018.5.30.
	전출금(610)			1
학교보건 관리	전출금(610)	572	3		○전출금(기타특별회계전출금, 610-02)에서는 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 로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으로 전용.	2018.5.30.
	학교회계 전출금(620)			3
학생생활 지도지원	학교회계 전출금(620)	1,397	1		○학교회계전출금(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10)에서는 국립 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출금(일반회계전출금, 610-01)으로 전용	2018.5.30.
	전출금(610)			1
학생생활 지도지원	전출금등 (610)	562	70		○전출금(기타특별회계전출금, 610-02)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운영비(위탁사업비, 210)으로 전용	2018.5.30.
	운영비(210)			70
학교폭력 예방지원	전출금(610)	709	40		○전출금(기타특별회계전출금, 610-02)에서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으로 전용	2018.5.30.
	운영비(210)			40
ICT활용 교육지원	운영비(210)	477	298		○인천SW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SW교육지원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기존에 편성 된 운영비((일반 수용비(210-01), 실험실습재료비(210 -11))로는 해당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형자산 (취득비, 430-01)으로 전용	2018.5.30.
	유형자산 (430)			298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운영비(210)	99	10		○운영비(운영수당, 210-06)에서는 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620-03)으로 전용	2018.5.30.
	학교회계 전출금(620)			10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620)	1,450	50		○학교회계전출금(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6)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투자교육지원사업비(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으로 전용	2018.6.12.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470)			50
선거관리	운영비(210)	64	3.4		○인수위의 인력 추가 요청에 따라 운영비(시설임차료, 210 –07)에서 인건비(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13) 및 민간이전(기간제근로자보험부담금, 320-05)으로 전용.	2018.6.28.
	인건비(110)			3.1
	민간이전 (320)			0.3
본청운영	위탁사업비 (210)	2,803	870		○운영비(위탁사업비, 210-13/시설장비유지비, 210-09)에서는 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 당초 편성예정이었던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으로 전용	2018.9.28.
	시설장비 유지비(210)		433
	목적사업비 (620)			1,303
교육급여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620)	14,486	600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에서는 학용품비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 310-01)으로 전용.	2018.9.28.
	보전금(310)			600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620)	12,345	5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에서는 위탁사업비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20-02)으로 전용.	2018.9.28.
	민간이전 (320)			5
연구시범 학교 운영	학교회계 전출금(620)	996	0.2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에서는 국립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전출금 등(일반회계전출금, 610-01)으로 전용	2018.10.12.
	전출금 등 (610)			0.2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620)	12,242	3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620-03)에서는 국립학교로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전출금 등(일반회계전출금, 610-01)으로 전용	2018.10.24.
	전출금 등 (610)			3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회계 전출금(620)	3,271	17		○학교회계전출금(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04)에서는 교육청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비(시설비, 420-03)로 전용.	2018.11.13.
	건설비(420)			17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470)	1,450	7		○투자교육지원사업비(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에서는 학교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6)으로 전용	2018.12.11.
	학교회계 전출금(620)			7
합 계		64,244	2,464.6	2,464.6

❍ 전용의 사유를 보면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의 정확성 결여로 예산 운영

시 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과 경비 부족 사유로 추가 경비 소

요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했으나 전용으로 충당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례로 지양해야 할 것임.

❍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

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전용내역 중 18건은 전용 사유가 당초 예산 편성시 과목 설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자금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바, 보다 더 명확한 과목해소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

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 경비를 확보 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4-5-나. 예산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 할

수 있음.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 2018회계연도에는 2018.9.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194건, 138억 9,3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음.

4-6. 이월 사업 검토

4-6-가. 다음연도 이월액

< 이월액 종류별 현황 >

(단위: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금액/구성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8	4,254,970	3,858,161	315,615 (344건, 100%)	100,032 (181건, 31.7%)	56,625 (98건, 17.9%)	158,958 (65건, 50.4%)

❍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7.4%인 3,156억 1,500만원임

❍ 이월종류별 현황은 명시이월은 181건,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은 98건, 566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은 65건, 1,589억 5,800만원임.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

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81건, 1,000억 3,200만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2.4%임. (☞ 예결위 요구 자료 p81~90 참조)

❍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는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 하나,

하반기 예산 확보 및 설계 등 공사 사전작업의 장기간 소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

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관례적으로 사업비 이

월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검토가 필요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 승인 없이 교육감이 이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은 98건, 566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임. (☞ 예결위 요구 자료 p91~96 참조)

❍ 동절기 공사 실시 제한 및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불가피 하나 하반기 예산 편성 및 향후

추가(연계) 공사 예정 등은 사업비 이월이 예측가능하고 미연에 방지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회계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계획과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 계속비이월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써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지

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2018회계연도 계속비이월은 65건, 1,589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비 3.7%임. (☞ 예결위 요구 자료 p105~108 참조)

❍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이후 다년간에 걸친 학교신축사

업의 경우 연례적인 시설비 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월액 축소를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여 관리 중이나, 교육청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세입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계속비 연부액이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계속비 역시 학교신설사업의 부지특성, 추진여건

및 공정률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기대

한 이월액 축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 하반기 추경은 예산 이월이 수반되는 만큼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사업추진 가능성과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추경시에는 학교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에 한정하

여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고려한 공정관리 방안으로

사고이월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설사업비의 경우 반복

이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월 요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6-나.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이월액 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건수	이월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계	316	224,138	159,040	48,656	16,442	71.0%
명시이월	232	180,004	117,520	48,656	13,828	65.3%
사고이월	84	44,134	41,520	-	2,614	94.1%

❍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 명시이월은 232건, 1,800억 400만원으로 지출은 1,175억 2,0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 486억 5,600만원(27%), 불용액은 138억 2,800만원(7.7%)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 총 51건 중 2019. 5월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27건이며 24건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음.

- 사고이월은 84건, 441억 3,400만원으로 2018년에 집행된 지출액은 415억 2,000만원, 불용액 26억 1,400만원이며 시설공사 사업이 대부분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은 준공 및 낙찰차액 발생분임.

- 전년도 이월 사업 불용 현황을 보면 교원법률지원단운영(300만원), 부일초 석면교체(900만원), 선택분교 명도소송비용(1,200만원) 등

총 3건 2,400만원은 전년도이월액으로 전액 불용이 발생한 바, 이월 관

리에 사업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

4-7. 지방교육채 및 채무부담행위 [민간투자사업(BTL)]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채무결산 종류별 현황 >

(단위: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기한도래 미지급 채무
		계 (B)	채무 발생액	상환소멸액
합계	909,150	188,707	-	188,707	720,443	-
지방교육채 (차입금)	573,568	165,073	-	165,073	408,495	-
민간투자사업 (BTL)	335,582	23,634	-	23,634	311,948	-

☞ 예결위 요구 자료 p147참조

❍ 2018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7,20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091억 5,000만원 보다 1,887억 700만원 감소함.

- 이는 기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BTL) 원금에 대해 1,887억

700만원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신규 채무 발생은 없었기 때문임.

- 채무부담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8년에 원금 1,887억 700만원과 이자 237억 5,100만원을 상환하여

7,841억 7,4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5,000억 9,5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에 있음.

< 2018회계연도 채무부담 및 연도별 상환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말 잔액	2018년 채무상환액	상환계획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합계	원금	909,150	188,707	301,941	25,338	32,740	38,051	41,106	439,176
	이자	87,482	23,751	17,974	12,197	11,328	10,281	9,139	60,919
	합계	996,632	212,458	319,915	37,535	44,068	48,332	50,245	500,095
지방 교육채	원금	573,568	165,073	277,468	-	6,560	10,972	13,103	308,103
	이자	13,494	12,817	7,721	2,783	2,783	2,634	2,416	18,337
	합계	587,062	177,890	285,189	2,783	9,343	13,606	15,519	326,440
BTL	원금	335,582	23,634	24,473	25,338	26,180	27,079	28,003	131,073
	이자	73,988	10,934	10,253	9,414	8,545	7,647	6,723	42,582
	합계	409,570	34,568	34,726	34,752	34,725	34,726	34,726	173,655

❍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 원금, 이자 상환은 대부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상환액

이 커질수록 일반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

화하며 시도교육청이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유인책이 필요할 것임.

4-8. 지자체 등 외부 기관 대응투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건수	외부기관 지원액(A)	교육청 부담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불용액 (C-D)
53건	119,000	138,082	259,344	250,335	204

☞ 예결위 요구 자료 p151~153 참조

❍ 2018회계연도 외부기관과의 대응투자 사업은 총 53건으로, 대부분 시․

군․구와의 협력사업이며 교육혁신지구 운영,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 교육급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에

1,190억원의 외부 재원과 교육청 자체 재원 1,380억 8,200만원을 대응

투자하여 총 2,593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2,503억 3,500만원을 집행

하였음.

❍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질 높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

현을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 노력뿐 아니라 군․구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 적극적 소통 노력이 필요함.

4-9. 주요사업 집행 현황

4-9-가. 세부사업 현액 10억원 이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1	정책기획조정관	교원인건비	1,186,435	1,184,285	-	2,150	집행잔액
2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7,214	16,767	-	447	집행잔액
3	정책기획조정관	예비비	48,528	1,119	-	47,409	지급사유 미발생
4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공무원인건비	155,078	154,335	-	743	집행잔액
5	정책기획조정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1,450	1,437	-	13	집행잔액
6	정책기획조정관	학교운영비지원	61,305	61,037	-	268	집행잔액
7	민주시민교육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6,821	6,448	256	117	집행잔액, 공사입찰차액
8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운영	12,072	11,541	506	25	집행잔액
9	민주시민교육과	대외교육협력관리	1,811	1,811	-	-
10	민주시민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1,669	1,669	-	-
11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진학교육	3,860	3,859	-	1	집행잔액
12	민주시민교육과	특색교육과정운영	5,138	5,108	-	30	집행잔액
13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531	1,527	-	4	집행잔액
14	민주시민교육과	학력평가관리	2,696	2,643	-	53	집행잔액
15	민주시민교육과	학력향상지원	3,481	3,481	-	-
16	민주시민교육과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183	1,122	42	19	집행잔액
17	초등교육과	계약제직원인건비	1,329	1,281	-	48	집행잔액
18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4,487	4,398	-	89	집행잔액
19	초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	1,156	965	-	191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20	초등교육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796	2,796	-	-
21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15,694	15,297	-	397	집행잔액
22	초등교육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109	1,109	-	-
23	초등교육과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4,976	4,976	-	-
24	초등교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1,424	1,424	-	-
25	초등교육과	직속기관시설관리	4,575	4,442	-	133	준공정산 감액에 따른 불용액
26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6,482	6,422	-	60	집행잔액
27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여건개선	1,605	1,591	-	14	공사입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에 따른 불용액
28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운영	2,261	2,251	-	10	집행잔액
29	초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4,332	4,332	-	-
30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인건비	90,822	89,747	-	1,075	집행잔액
31	중등교육과	교원연수지원	1,350	1,245	-	105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32	중등교육과	교원인건비	84,550	84,540	-	10	집행잔액
33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1,472	1,362	-	110	집행잔액
34	중등교육과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3,310	3,259	-	51	집행잔액
35	중등교육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2,138	12,130	-	8	집행잔액
36	중등교육과	학력평가관리	1,049	933	-	116	집행잔액
37	평생교육체육과	체육대회지원	1,207	1,174	-	33	집행잔액
38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4,063	4,023	-	40	집행잔액
3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운영	240,811	240,811	-	-
4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환경개선	46,913	21,162	24,819	932	집행잔액
41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관리	1,644	1,347	272	25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42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2,459	2,120	134	205	□전년도이월금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7,095천원) □가좌여중 운동장조성 사업 명시이월 미신청 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118,373천원)
43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2,655	12,546	15	94	집행잔액
44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환경위생관리	2,983	2,911	-	72	집행잔액
45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1,740	1,726	-	14	집행잔액
46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여건개선	6,394	4,809	1,558	27	집행잔액
47	창의인재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1,000	1,000	-	-
48	창의인재교육과	스마트교육지원	5,699	5,697	-	2	집행잔액
49	창의인재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	1,557	1,557	-	-
50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	1,355	1,342	-	13	집행잔액
51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14,966	12,802	2,129	35	집행잔액
52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6,033	15,953	-	80	집행잔액
53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 강화	3,306	3,302	-	4	집행잔액
54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3,431	3,431	-	-
55	학교생활교육과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967	1,967	-	-
56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3,686	3,686	-	-
57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1,402	1,375	24	3	집행잔액
58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2,227	2,172	43	12	집행잔액
59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14,271	1,675	12,593	3	집행잔액
60	총무과	계약제직원인건비	7,839	7,824	-	15	집행잔액
61	총무과	교원인건비	253,453	252,772	-	681	교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집행잔액
62	총무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3,315	3,264	-	51	교육전문직 연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 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집행잔액
63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4,961	4,939	-	22	사망조위금 지급 집행잔액 등
64	총무과	본청운영	3,284	3,179	-	105	집행잔액
65	총무과	선거관리	7,654	7,649	-	5	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등
66	총무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2,547	2,394	-	153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집행 잔액
67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42,896	42,668	-	22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68	노사협력과	계약제직원인건비	125,838	125,683	-	155	교육감 소속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9	학교설립기획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	9,466	9,460	-	6	집행잔액
70	학교설립기획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57,605	156,668	-	937	집행잔액
71	학교설립기획과	학교신증설	1,255	1,248	-	7	집행잔액
72	복지재정과	교과서지원	19,620	19,617	-	3	집행잔액
73	복지재정과	교육급여지원	14,486	14,192	-	294	집행잔액
74	복지재정과	교육복지우선지원	2,421	2,421	-	-
75	복지재정과	기타교육비지원	2,339	2,320	-	19	저소득층학생졸업앨범비 1인당 지원 단가 (70천원)와 실제 평균 구입 단가(62천원)의 차이에 따른 불용 발생
76	복지재정과	누리과정지원	228,418	226,145	-	2,273	집행잔액
77	복지재정과	방과후학교운영	13,591	13,590	-	1	집행잔액
78	복지재정과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6,912	6,910	-	2	집행잔액
79	복지재정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647	4,592	-	55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대상 학생 감소(14,038명→ 12,555명)에 따른 집행잔액
80	복지재정과	정보화지원	2,652	2,626	-	26	집행잔액
81	복지재정과	제지출금등	12,389	12,389	-	-
82	복지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177,891	177,890	-	1	집행잔액
83	복지재정과	토・공휴일중식지원	1,802	1,802	-	-
84	복지재정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016	1,016	-	-
85	복지재정과	학교신증설	95,119	95,096	-	23	집행잔액
86	복지재정과	학기중급식비지원	1,503	1,470	-	33	지원대상학생수 감소 로 인한 집행잔액
87	정보지원과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427	1,424	-	3	집행잔액
88	정보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2,659	4,625	8,010	24	집행잔액
89	교육시설과	민간투자사업상환	45,319	45,305	-	14	집행잔액
90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9,104	4,228	4,284	592	준공정산및낙찰차액
91	교육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8,625	17,584	103	938	전년도 이월금사업 준공정산및 집행잔액
92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증개축	4,829	4,261	-	568	전년도 이월금사업 집행잔액
93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169,308	82,593	84,725	1,990	전년도 이월금사업 준공정산및 집행잔액
94	인천교육과학 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643	1,643	-	-
95	인천교육과학 연구원	체험중심과학환경 교육지원	3,155	2,401	743	11	집행잔액
96	인천교육연수원	교원연수지원	1,224	1,212	-	12	집행잔액
97	인천교육연수원	직속기관운영	1,251	1,053	185	13	집행잔액
98	인천학생교육 문화회관	직속기관운영	1,055	1,043	-	12	집행잔액
99	인천평생학습관	평생학습운영지원	1,100	1,098	-	2	집행잔액
100	유아교육진흥원	직속기관시설관리	2,753	2,752	-	1	감사지적 환수 등 집행잔액
101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운영	1,162	1,116	29	17	집행잔액
102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1,139	1,115	-	24	자재구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03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588,813	588,813	-	-
104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52,851	34,814	15,346	2,691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불용, 계약방법·물량 변경 및 집행잔액 발생 으로 인한 반납
105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26,496	4,949	21,338	209	준공정산및 집행잔액
106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비지원	35,947	35,947	-	-
107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2,553	2,389	-	164	집행잔액
108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55,604	28,409	24,361	2,834	낙찰차액, 준공정산, 집행잔액
109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21,103	2,489	18,492	122	낙찰차액, 준공정산, 집행잔액
11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비지원	30,437	30,437	-	-
111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1,209	1,087	122	-
112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57,331	40,094	14,557	2,680	집행잔액 및 준공정산
113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42,158	13,988	27,641	529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집행잔액
114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비지원	56,115	56,115	-	-
115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54,787	35,641	14,412	4,734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잔액
116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47,693	17,298	29,126	1,269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잔액
117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비지원	56,034	55,956	-	78	□2018년도 대수선교 공공요금 지원 계획 에 따른 유보액 잔액 □2018학년도 2학기 학급증설계획에 따른 기본운영비 유보액 (청람초 증축 지연 으로 학급 증설 지연)
118	강화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9,756	4,083	5,570	103	집행잔액
119	강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7,624	3,848	3,692	84	집행잔액
120	강화교육지원청	학교운영비지원	8,690	8,690	-	-

❍ 세부사업별 예산현액이 1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은 총 120개로,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교육복지, 학교급식사업, 학교신증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인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10.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 현황

< 인건비성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인건비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4,254,970	2,216,147	2,209,664	-	6,483

※ 작성대상: 100목, 200목(240-02, 240-03, 240-04, 250-01), 300목(320-03, 320-04, 320-05), 600목(620-01, 620-03, 620-08, 620-16)

☞ 예결위 요구 자료 p177~185 참조

❍ 2018회계연도 인건비성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52.1%의 예산을 편성하여 2조 2,096억 6,400만원을 집

행하였으며 64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예산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불용시 사장되는 예산은 교육청의 주요 교육사업을 추진

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예산 편성시

신속한 예산 조정이 어느 사업보다 중요할 것임.

4-11. 2018년도 신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세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 성과
학교환경 위생관리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실내 환경개선	2,851,864	2,790,834	-	61,030	-각급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유치원 일반교실 공기청정기구입 (353개원736학급, 1,592,326천원) □학교공기청정기임대설치비 (7,682실 설치, 855,495천원) □학교실내환경 유지관리 등 (343,013천원)
학교신증설 (학교설립 기획과)	학교신설 시설비	590,000	583,214	-	6,786	-2018, 2019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누리과정 지원 (복지재정과)	유아교육비 지원	1,673,101	1,673,101	-	-	-다자녀 가정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
기타교육비 지원 (복지재정과)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500,010	481,829	-	18,181	-저소득층 학생도 학창 시절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태양광발전전력판매 시범사업)	253,305	167,465	-	85,840	-태양광발전장치를 통해 전기 판매 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각 학교 수익창출에 기여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교육균형 발전대상교 노후시설개선)	3,000,134	2,823,234	85,856	91,044	-공립(71교, 2,594,014천원), 사립 (10교, 229,220천원)학교 건물 및 시설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학교석면 안정화사업)	17,268	-	17,268	-
학력향상 지원 (남부교육지원청)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초등)	12,310	12,310	-	-	-찾아가는 학습상담으로 학습 심리 정서 맞춤형 교육 지원(초등 31교 109명, 중등 10교 37명, 교사 10명) -두드림학교 컨설팅(초15교, 각 3회) 및 동아리 1팀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 기여
비상대비 계획및보안관리 (남부교육지원청)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 (초등)	750	750	-	-	-안전사고예방 유치원계획 평가 (유치원 84개원)로 안전한 교육 활동 운영 지원
비상대비 계획및보안관리 (남부교육지원청)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 (중등)	1,400	1,400	-	-	-학교안전사고예방학교 계획 평가위원회 운영 (1,400천원)
창의인성 교육운영 (남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 교육활성화 (중등)	13,850	13,800	-	50	-찾아가는 아침 등굣길 음악회 중학교 21교 실시(11,500천원) -교직원 연수 공연 및 중학생 음악 발표회 실시(2,300천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중등)	870	870	-	-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 (870천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남부교육 지원청)	기타직보수 (학교운영 지원과)	19,206	16,426	-	2,780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
계약제직원인건비 (북부 교육지원청)	기타직보수	22,627	19,057	-	3,570	-용역근로자를 특수운영직군 교육감 소속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과 업무효율 증가
교육지원청시설관리 (북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	410,643	409,496	-	1,147	-냉난방 개선 및 천장텍스 교체 (노후 청사 시설 개선)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학력향상 지원 (동부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 (초등교육과)	12,270	12,270	-	-	-기초학력향상운영교 컨설팅 및 맞춤형진단보정시스템 연수 실시
학생생활 지도지원 (동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 지도 (초등교육과)	1,660	1,660	-	-	-관내 공립 단설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계획 평가 수행
계약제직원 인건비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직보수	20,178	18,528	-	1,650	-용역근로자의 특수운영직군 교육감소속근로자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성 및 업무 효율 증가
교육과정 운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226,388	226,388	-	-	-2015 개정교육과정 3~4학년 교사심화연수 지원(36명, 16시간) -창의적체험프로그램 지원 (인천간재울초 외 7교)
학력향상 지원 (서부교육지원청)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12,795	12,795	-	-	-두드림학교 담당자 연수 지원 (인천석남초 외 18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담당자 연수(12회) 및 컨설팅(20회) -기초학력향상 동아리 (단봉초, 병방초 2개교) 운영비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부진학생 상담 및 코칭(250회)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서부교육지원청)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11,250	11,250	-	-	-운영비 지원교: 5교 □ 인천석남초: 32학급 □ 인천신석초: 22학급 □ 인천당하초: 53학급 □ 인천병방초: 29학급 □ 인천귤현초: 33학급 - 지원액: 교당 2,000천원 - 사례집 발간 및 배부 (70개교, 교당 7부씩)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사업	35,250	35,250	-	-	-공항소음 대책지역 해당교에 주민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지원	3,100	3,100	-	-	-체육교사 및 운동부지도자 대상 청렴연수 진행(4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점검
학교폭력 예방지원 (강화교육 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99,000	99,000	-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계약제직원인건비 (강화교육 지원청)	기타직보수	39,109	35,898	-	3,211	-용역근로자를 교육감소속 근로자 전환하여 고용안정성과 업무효율 증대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강화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	187,345	185,099	1,870	376	-노후된 청사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학기관 관리 (강화교육 지원청)	사학기관 지도육성	450	448	-	2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회계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사학기관 운영내실화 및 건전성 도모
계약제직원인건비 (학생교육 문화회관)	기타직보수	81,728	81,518	-	210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계약제직원인건비 (학생교육원)	기타직보수	34,292	32,463	0	1,829	-4개 체험장 당직경비원 인건비 집행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교직원 수련원)	전산실운영	17,032	17,032	-	-	-노후서버를 2대로 분리교체하여 안정적인 사용자정보DB관리, 웹 저장시스템 파손 및 보안 취약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보안 강화
계약제직원인건비 (교직원 수련원)	기타직보수	52,320	52,185	-	135	-시설물청소원, 당직경비원 용역 근로자 정규직 무기계약전환으 로 고용 안정 보장, 환경위생, 시설관리 효율성, 연속성, 능률성 개선
계약제직원인건비 (중앙도서관)	기타직보수	62,887	61,604	-	1,283	-용역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으로 고용불안 해소
계약제직원 인건비 (주안도서관)	기타직보수	67,950	63,643	-	4,307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으로 고용 안정 및 업무 효율 증대
계약제직원인건비 (서구도서관)	기타직보수	62,462	59,723	-	2,739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불만 해소
계약제직원 인건비 (연수도서관)	기타직보수	61,385	60,428	-	957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불만 해소
합 계		10,456,189	10,064,068	104,994	287,127

❍ 2018회계연도 인천시교육청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35개 사업에서 104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100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신규사업 세부 내역을 검토하면 2018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실내

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

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유아교육비지원,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복지 서비

스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 각 기관 용역근로자의 특수운영직군 정규직 전환을 통해 책임감있는

노사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4-12.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

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8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은 7개의 사업에

5억 2,300만원이 편성 집행되었음.

- 세부 운영 사업은

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강사단운영

② 교내자율동아리활성화

③ 마을도통

④꿈․나․무

⑤함께 만드는 안전한 통학로

⑥학생회 강화 프로젝트

⑦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만들기가 운영되어 학생과 학부모 등 인천

교육수요자가 직접 인천교육 예산편성과 운영에 참여하였음.

5. 예비비 검토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보조금 및 지방의회

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금지 되어 있음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결정일)	지출액 (지출일)	집행 잔액	예비비지출사유 및 집행내역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826 (2018.04.26.)	796 (2018.05.11.)	30	미세먼지 관련 취약한 유치원 원아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공기정화장치지원) 추진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 벽면 보수공사	158 (2018.06.27.)	140 (2018.09.18.)	18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 벽면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예산 투입
교육분야 성범죄 근절대책사업	56 (2018.11.09.)	50 (2018.11.12.)	6	교육분야 성범죄 근절 대책 사업 집행 (스쿨 미투 학교 안정화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2018년 교육감소속근로자 공개채용	21 (2018.11.09.)	21 (2018.11.21.)	-	2018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원서접수 결과 높은 경쟁률로 인한 소요액 증가
연평통합학교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58 (2018.11.09.)	58 (2018.11.13.)	-	연평초중고 통합학교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비, 금융비용 및 지연 손해금 지급
합 계	1,119	1,065	54

❍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5건에서  10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 건수(+2건) 및 금액(+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예비비 지출이 있었음.

❍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함이 전제되어야 하나,

금회 집행내역 중 미추홀외고 기숙사 욕실 벽면 보수 비용에 대한 예

비비 지출은 예비비를 지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사

전 시설 점검 등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불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예비비 지출 사유 발생도 없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연평초중고 통합학교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

비, 금융비용, 지연 손해 배상금 또한 해당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

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경우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건수	2	3	1	3	5
	금액	263	496	142	717	1,065

6. 재무결산 검토

❍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등의 결과를 객관적인 회계처리 양식인 발생

주의ㆍ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성과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재무제표 종류에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내의 수익․비용 등 재정운

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 재무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18	6,181,810	745,448	5,436,362	3,930,882	3,565,936	364,946
2017	6,003,817	932,401	5,071,416	3,667,437	3,336,409	331,028
2016	5,736,459	996,071	4,740,388	3,242,882	3,065,535	177,347

❍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를 보면

- 자산은 6조 1,818억 1,000만원,

- 부채는 7,454억 4,800만원,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4,363억 6,200만원임.

❍ 최근 3년 동안 자산은 증가, 부채는 감소하여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표를 보면

- 수익은 3조 9,308억 8,200만원,

- 비용은 3조 5,659억 3,600만원,

-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3,649억 4,600만원으로

- 전년대비 수익과 비용, 운영차액 모두 증가하였음.

< 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18(A)	2017(B)
부채비율	순자산(A)	5,436,362	5,071,461
	부채(B)	745,448	932,401
	부채비율(B/A)	13.7%	18.4%
유동비율	유동자산(C)	439,498	508,734
	유동부채(D)	75,305	79,073
	유동비율(C/D)	583.6%	696.2%

❍ 부채규모를 통해 교육청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살펴보면,

-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 비율로 측정되며,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 자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물로서 현재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

-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

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

지게 되는데,

- 2018회계연도 부채비율은 13.7%로 직전회계연도보다 4.7%p감소함.

- 유동비율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8회계연도 유동비율은 전년대비

112.6%p감소하여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주성 지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18(A)	2017(B)	증감(A-B)
재정자립도	자체수익(A)	84,910	91,098	△4,757
	총수익(B)	3,930,882	3,667,437	424,555
	재정자립도(A/B)	2.2%	2.5%	△0.5%p

❍ 수익규모를 통해 교육청 재정의 자주성을 살펴보면,

-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적 자립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

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자체수익

비중이 매우 작아 교육비특별회계 자립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전년대비 이전수입 등 외부재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립도가 낮아진 이

유는 등록금 및 사용료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임.

7. 성인지 결산 검토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

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 및 결산현황>

사업분류	사업수	성과목표 달성 현황		결산현황(단위: 백만원)
		달성 사업수	미달성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27개	18개	9개	156,331	114,862	73.5%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7개	5개	2개	28,930	28,432	98.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4개	2개	21,587	21,427	99.3%
교육부지정사업	10개	6개	4개	101,722	61,000	60.0%
자체사업	4개	3개	1개	4,092	4,003	97.8%

※ 자체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6개, 교육부지정사업 10개, 자체사업 4개로 총 27개 사업으로

이 중 성과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18개, 미달성한 사업은 13개임.

-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분과 사업 수혜에 있어 성별 쏠림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여 교육분야

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성과의 달성 여부와 함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차별 개선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목표와 지표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성인지 사업을 시행하는 목표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확산 문화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여 고용에서의 성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함인데 현재 운영 중인 세부사업의 목표 및 지표를 살펴보면,

- 「교원연수지원」의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의 경우 목표 대비 달성도는 123.3%이나, 교원 직업군 특성상 여성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을 목표로 잡는 것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로 판단되는 바, 향후 성과목표와 지표 산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유치원방과후과정지원」, 「초등방과후보육프로그램」,「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종사자(강사 등)의 성별비율을 지표로 산정하였으나 2016~2018년 강사 현황을 보면 사업수혜자가 모두 여성으로 성과목표를 여성수혜자 100%로 산정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남성수혜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아울러, 「기타학력향상지원」의 「수학체험마당 여학생 참여 확대」는 학습(교육과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수혜도 보다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 고려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바, 심도있는 성과목표와 지표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임.

- 결과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성인지 사업 전반적으로 목표와 지표 설정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성인지 사업 운영 현황 >

분야	사업명	성과목표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교원연수지원	여성교원의 직무역량강화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7.0%	70.3%	123.3%
	교원임용 시험관리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비율	31.3%	36.8%	117.6%
	유치원방과후 과정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반 여성인력확대	유치원방과후과정반 여성인력비율	100.0%	100.0%	100.0%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접근강화	특수교육 여학생 방과후 활동 참여율	78.8%	78.9%	100.1%
	영재교육운영	여성전문인력육성	영재교육 담당교사 여성비율	64.5%	56.0%	86.8%
	특성화고취업 역량강화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려개발 지원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50.0%	38.8%	77.6%
	초등방과후보육프로그램운영	전문여성인력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방과후돌봄교실 여성 인력비율	100.0%	100.0%	100.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기초햑력보장 정책추진	학습클리닉센터이용 여학생비율을 높여 학력향상기여	학습클리닉센터 이용 여학생비율	41.9%	39.8%	95.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전문여성인력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40.8%	40.9%	100.2%
	학교폭력예방	각종사고에 대한 상대적취약학생대상 안전인프라지원강화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의 여학생 수혜비율	50.0%	48.6%	97.2%
	진로교육 과정운영	초중고학생의 진로체험 교육확대	진로캠프 여학생 참여비율	48.1%	48.6%	101.0%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확대	평생교육 정규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19.7%	24.5%	124.4%
	학부모교육센터운영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확대	학부모교육 수강생 중 남성참여율	5.0%	5.1%	102.0%
교육부지정사업	노사관계연수	직장내 남녀평등 분위기조성	교원노사관계교육 여성 관리자 참여율	42.0%	56.6%	134.8%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전문남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영어회화 전문강사 남성비율	1.9%	3.0%	157.9%
	외국어체험캠프	여학생의 학력증진 및 외국어교육격차해소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여학생참여율	50.0%	55.2%	110.4%
	마이스터고지정운영	여학생의 유망분야 진출유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100.0%	100.0%	100.0%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	학부모교육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남성위원비율	19.2%	16.5%	86.0%
	봉사활동운영	가족봉사단 남성참여확대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비율	37.0%	35.6%	96.2%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여성교육복지사 확보를 통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지원강화	교육복지사여성비율	100.0%	100.0%	100.0%
	기타시설	여자화장실 양변기 설치확대를 통한 여학생의 편의증진 및 남녀평등실현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125.9%	117.6%	93.4%
	평생교육봉사단운영	퇴직 및 민간성비 균형전문인력 사회참여확대	금빛평생교육봉사자 남성비율	39.2%	37.7%	96.2%
	공공도서관 활성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확대	독서문화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0.1%	30.1%	100.0%
자체추진사업	자료실운영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조성 및 독서인구저변확대	관외대출회원 중 중학생 이상 남성의 참여율	44.0%	44.3%	100.7%
	예산관리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남성의 참여율증대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설문조사 남성참여율	22.7%	15.1%	66.5%
	기타학력향상 지원	수학체험마당 여학생 참여확대	수학체험마당 여성 참여자비율	50.0%	52.8%	105.6%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다문화컨설팅단운영	다문화컨설팅단 남교사비율	27.0%	29.7%	110.0%

8.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

8-1. 폐교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

❍ (현황) 2019. 4. 1일 기준 인천시교육청의 현재 폐교재산은 11개교로

활용현황은 대부 4교, 자체활용 추진 1교, 미활용 6교임.

<폐교재산 현황>

연번	폐교명	폐교년도	소재지	활용현황	활용 계획	취득금액
1	삼산초 서검분교	1994.02.28	강화군 삼산면	미활용	보존	(토지) 12,792,000원
2	인천남중 북도분교	1999.02.28	옹진군 북도면	미활용	보존	(토지) 353,475,830원 (건물) 896,175,000원
3	양당초교	1999.02.28	강화군 송해면	대부 (자연사박물관)	대부	(토지) 101,495,000원 (건물) 147,893,000원
4	내리초교	1999.02.28	옹진군 영흥면	대부 (지역아동센터)	대부	(토지) 309,671,000원 (건물) 137,933,000원
5	마리산초교	1999.02.28	강화군 화도면	대부 (강화문화예술원)	대부	(토지) 122,932,000원 (건물) 122,831,000원
6	길상초 선택분교	2001.02.28	강화군 길상면	미활용	자체 활용	(토지) 187,371,000원 (건물) 81,130,000원
7	길상초 초지분교	2002.08.31	강화군 길상면	대부 (청소년수련)	대부	(토지) 161,874,000원 (건물) 13,534,000원
8	영흥초 선재분교	2015.02.28	옹진군 영흥면	자체활용 (제2수련원)	자체 활용	(토지) 45,144,000원 (건물) 100,987,000원
9	서도초 볼음분교	2018.12.31	강화군 서도면	미활용	자체 활용	(토지) 68,049,000원 (건물) 222,147,000원
10	서도중 볼음분교
11	난정초	2019.02.28	강화군 교동면	미활용	자체 활용	(토지) 71,128,000원 (건물) 964,001,000원

❍ (문제점) 지속적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밀집지역 변화 등으로 농어촌, 구도심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폐교의 효율적 활용없이 방

치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치안 및 미관에 악영향은 물론 재산상의 손

실도 우려됨.

❍ (검사의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교육재산을 관리하고, 보유폐교에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함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폐교 임대 사업자 중 미수납액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예결위 검토의견)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3교의 폐교재산이 신규로

발생하여 총 11개의 폐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폐교재산은 교육

재산으로 미래의 자산이므로 성급히 매각처리하기보다는 교육수요자

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폭넓은 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사인(私人)

과의 대부 계약시 누수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체계

적인 징수 관리가 필요할 것임.

8-2. 학교폭력예방 예산 확대를 통한 지속적 관리방안

❍ (현황)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관련 예산액은 2018년 대비 크게

증가되어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중임.

❍ (문제점) 예산 투입이 늘어나고 많은 사업이 시행중임에도 스쿨 미투

등 학교폭력 사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검사의견) 최근 “스쿨미투”를 비롯한 학교 폭력이 학교를 넘어 사

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학교장 및 관리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사안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대처로 2차

가․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다각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연차적 꾸준

한 예산 확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학생 인성교육 프로

그램 추진 등에 구체적 방안이 요구됨.

❍ (예결위 검토의견)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내 폭력사안이 아닌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통 받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학생 개개인에게

는 학창시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닌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

제로 개개인의 가치관과 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일회성 사업으로

백화점식 사업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3. 성인지 사업 지표의 효율적 운영 관리

❍ (현황) 27개의 사업중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학교폭력예방, 기타시설,

예산관리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성인지 목표를 미달성함.

❍ (문제점) 성인지 사업은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

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나

매년 예산 수립시 성인지 사업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의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계속적 미달성 사업에 대한 보완이 미흡함.

❍ (검사의견) 교육부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추진 운영사항, 계

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달성 사유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하고, 기

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필요시 지표 수정

등 효율적 성인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유 및 향후 추

진 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예결위 검토의견) 성인지예산은 성과의 목표 달성 관리도 중요하나

제도 운영의 목적인 성차별 예산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적절한 산정과 함께 지표의 충

실한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속 미달사업의 경우에는 지

표의 적극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4.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리

❍ (현황) 2017~2018년 초과근무수당 관련 징계처분 및 환수 조치로 총

2017년 12건 246만원, 2018년 6건, 129만원의 환수가 있었으며 징계

사항으로는 2017년 시정 12건, 주의 11건, 2018년 시정 6건, 주의 2건

이 있었음.

❍ (문제점)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액분 지급과 실제 초과

근무명령에 의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7년, 2018년

반복적으로 지적 건수가 발생 되고 있음.

❍ (검사의견)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명령과 확인대장의 비교, 지급대상자

의 근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건전하고 정확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역량강화를 위해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함.

❍ (예결위 검토의견) 최근 사회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주52시간)과 함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분위기가 확산됨에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여가 활동 제약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인력과 업무의 효율적 분배 등 공직의 조직문화가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 풍토 변화와 함께 부정당 수당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및 소속 직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8-5. 재무제표(자산수익) 이중 입력 수정

❍ (현황) 재정운영표상 당기 발생 전기오류수정이익 697억원 중 인천

예송초 유형자산(건물) 계상 금액 약 225억원, 청인학교 유형자산(건

물)계상금액 약 197억원 총 422억원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본 계

정(건물)에 대체되어 있으나 2건의 건물에 대한 건설중인 자산이

건설중인 자산: 미완성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지출이나 기계설비의 매입을 위한 지출을 건설의 완성 또는 기계설비의 도착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함.

약 371억원 계상되어 있어 같은 건물에 대한 금액이 재정상태표 상

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외에 기타 재

산등록 누락분 유형자산 계상분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됨.

❍ (문제점)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오류가 발생되어 재정상태표 및

재정 운영표상의 자산 및 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됨

❍ (검사의견) 건물등과 같이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동 기

간내에 수시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의 경우, 자금집행시

향후 건물 등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에 대하여 적시에 재산등록

(건설중인 자산)을 하고 자산취득이 완료된 때에 본 계정(건물 등) 대

체하는 회계처리가 요구됨.

❍ (예결위 검토의견) 재무결산은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등 자산상태를

재무제표를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제표의 작성에 오류 발생시 교

육청의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며 추후 이로 인한 재

정 교부시에도 오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 처리에 정확성을 기하여

야 함.

8-6. 시설사업비의 재이월 사업 지양

❍ (현황) 전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2018년도에 이월되었으나 준공시기

등의 이류로 2019년도로 재 이월된 사업 발생

<시설사업비의 재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목)	2017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재이월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5,585	5,204	381	2,601	46.6%
남부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건설비)	8,859	6,982	1,877	5,130	57.9%
북부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건설비)	8,003	7,787	216	5,960	74.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건설비)	29,823	29,364	459	9,195	30.8%
동부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건설비)	13,801	13,738	63	4,848	35.1%
서부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10,709	10,709	-	3,338	31.2%

❍ (문제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

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집행

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재이월사업의 경우 주로 학교 증개축 등 시

설사업비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예상되는 사

업임에도 재이월되는 사례가 많음.

❍ (검사의견) 이월금 중 학교시설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써, 각종 공사 계획시부터 설계

발주 및 동절기 공사 중단 대비와 개교일정을 감안하여 시행함이 타

당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당해연도 필요예

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예산 수립의 적정을 기하고 교육지

원청 등 시설 사업 부서에서는 부득이한 최소한의 이유를 제외하고

관행적인 예산 수립에서 벗어나 사업 시기를 고려한 당해연도 적정

예산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액 및 이월금 최소화 노력을 요구함.

❍ (예결위 검토의견) 교육청의 시설 사업의 경우 일반 지자체와 달리 학

교 학사 일정과 연계하여 시설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성은 있

으나, 예산 수립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내 정확한 추계 예산만 편성하고 중장기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 관리

하여 예산의 누락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

며, 불용액 및 이월금 발생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